2016.01.15 교사 설 자리 없는 '학교폭력대책'

http://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10437812/H 학교에서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오은정 씨는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볼 때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절차를 준수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한다는 본래 취지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쑵니다. 인터뷰: 오은정 교사 / 서울 영화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이건 제가 목격한 바로는 사라져요. 학폭위 절차와 조치에 따른 파장과 내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 등 행정적인 시시비비가 남더라고요." 특히 3년 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추셉니다. 하지만,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는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지연 사무국장 / 참교육연구소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기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만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사의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종철 교사 / 경기 소사고 "처벌만 있고 교육적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사실의 인정, 반성, 사과 그리고 함께 폭력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과정 이런 걸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게 교사가 하는 교육적 중재라는 거고…"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발생 시 무조건적인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교사들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할 때 진정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