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찌라] 흡연자는 세금셔틀? 담뱃값논란 총정리 ㅣ 누가 내돈을 훔쳤을까

ㅇ 책 :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https://goo.gl/UYMsMr 1_3년만에 말뒤집기 ‘담배값 인하’ 왜?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인하를 추진하면서 담뱃값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여당이었던 2015년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담배값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이번 정부들어, 담배값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거의 없었으니 다시 내리자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발의한 정책을 효과가 없었네? 내리자라고 하는거 뻔뻔하지 않나요? 결국은 세금을 더욱 걷어들이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것과 다름없는데요. 2_담배값 인상의 효과는 누가 가져갔을까? 담배는 매달 4억갑 정도 판매되고, 담배인구는 약 16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흡연자들은 평균 1달에 25갑씩 담배를 피는데요. 거의 하루에 한갑이죠. 담배값인상 후, 과연 흡연률이 줄었을까요? 흡연률은 담배값이 오른 2015년은 2014년 24.2%보다 22.6%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은 전년도보다 9.3%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성인남성의 흡연률은 여전히 40%대로 부동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세 수입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015년 10조 5천억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원으로 18.1% 증가했습니다. 흡연자 여러분들은 2000원이 올랐으니까 한달에 5만원씩 세금을 더 내신거죠.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새빨간 거짓말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국가가 전매하는 상품입니다. KT&G의 주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담배값 인상이 시작된 2015년 1월에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전년도에는 9만원에서 새해 이틀째에는 7만 8천원선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8개월뒤에 주가는 10만원대로 도달합니다. 이미 이때 담배수요가 어느정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KT&G의 지분을 추가매입해 전체 지분율을 7.05%까지 확대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3개월동안 국민연금이 취득한 평가차익은 1000억원대에 이릅니다. 정부의 말대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배값을 인상했다면 국민연금은 왜 KT&G 지분을 확대했을까요? 이 정도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국가의 명분을 진짜로 믿은사람 1도 없는거겠죠? 국민은 세금셔틀이 아닙니다 이쯤되면 어떤 분들은 차라리 담배를 끊어라, 라고 얘기하시겠죠. 물론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하지만 저는 담배세 얘기가 나올 때, 담배를 아편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봅니다. 이미 국민들이 중독된 상태를 만들고서 아편값을 올리는 것에 과연 개인에 책임을 물을 일인가. 올리기는 쉽고 내리기는 쉽지않은 세금장난은 담배세만이 아닙니다. 주유세처럼 우리가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금들이 있죠. 물론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담배세는 쪽수가 많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야금야금 꺼내온다는데 있습니다. 법인세나 상속세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는데, 당장 우리 아버지에게 월 5만원은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을 세금셔틀로 생각하고 툭하면 올렸다 내렸다하는 담배값 논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