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캐나다의 초상권 비교

No. 013 한국과 미국/캐나다의 초상권 비교 이 동영상과 보충 내용에 틀린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내용 1. 미국/캐나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적 legally” 시각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국외에서도 “도덕적 ethically”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2.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법도 퍼빌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초상권에 대한 법제처 홈페이지 내용 :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530&ccfNo=4&cciNo=4&cnpClsNo=1 4. 초상권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4%EB%8B%A416280) 5. 일본에도 “초상권肖像権”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의 초상권이 한국의 그것과 같은 개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참고에 따르면, 일본의 초상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Commons:Country_specific_consent_requirements#Japan - The expression (in this case, the photograph) is reasonably a matter of interest within the society. 그 표현(사진)이 적절하게 사회 내부에 대한 관심이어야 한다. - The content and method of expression is not unjust. 그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지 아니 해야 한다. 4. 캐나다 공공 장소에서 개인 사진 촬영 관련 내용 : http://www.langleycameraclub.com/photographers-rights/ 5. 미국 공공 장소에서 개인 사진 촬영 관련 내용 : https://alj.artrepreneur.com/is-street-photography-legal/ 6.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경우, 국가별 동의 필요 여부 비교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Commons:Country_specific_consent_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