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북한 #지소미아
최근 교도 통신에서 일본 정부의 미사일 탐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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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35-764805 신한은행 박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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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KN-23 미사일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KN-23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비행궤적이 흡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북한은 KN-23 미사일을 올해 5월과 7월에도 발사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발사를 통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의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증가했고, 결국 탄도미사일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완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은 앞으로 고체 로켓연료 제조와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활용한 기동성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죠.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개발할 때도, 지금까지 개발한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실제로 ICBM까지 개발을 성공하게 되면, 미국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10여 분안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겐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북부 국경 지역 노동 미사일 기지에 사거리 2500km인 북극성-2형인 KN-15를 배치했죠.
따라서 사실상 1천km 남짓한 북한과 일본 사이의 거리로 따져 봤을 때, 북한은 일본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확보했고, 미국까지의 거리도 점차 야금야금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마시을 발사를 두고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감싸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을 통상적인 시험 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아베 총리와의 입장과도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은 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북한에게 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선제 타격할 수도 없고, 미국은 일본을 두둔하지도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무조건 탐지해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특히 일본 정부가 탐지하지 못했던 미사일 중에는 앞서 말한 KN-23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KN-23의 사거리를 보면, 600km가 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와쿠니 비행장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도 통신은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쉬우며 한국군은 이들 미사일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에 실패할 경우 요격이 어렵고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피난 경보를 발령하거나 피해를 막는 대응을 하는 것도 늦어지게 된다며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즉,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탐지 기술과 그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 내에서도 한국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며 지소이마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장소를 사전에 알면 탐지하기 쉽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청 등의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로 만들어낸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일본은 결국 한국의 정보력이란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즉, 일본은 괜히 한국에 경제 공격을 해서 북한에게 뺨 맞는 자업자득이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일본 언론사들도 지소미아 종료로 앞으로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소식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 열댓개 정도도 종합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왠지 북한 동포의 활약에 기뻐할 것 같아.
일본 정부는 미사일을 추적하기보다 발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생각해라.
지소미아는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다.
11월에 지소미아 종료되는 거라고 지금은 괜찮다니?
11월 되면 일본은 어쩌려고 그러는건데?
군사를 경제문제에 관련시킨 이상 한국 경제에 큰 부메랑이 온다고 생각한다.
방위를 너무 한국의 정보에 의존한 것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소미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서울까지밖에 닿지 않나?
그런 미사일 정보엔 흥미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은 나름대로의 대응을 시급히 취해야 한다.
미국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거 위험하네. 미사일이 고도화됐을 경우, 한국의 협조가 없으면 일본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것이네.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의 정보는 필요없다.
곤란한 것은 일본이 아니고, 일본에서 주는 정보가 아깝다.
발사 움직임 등의 탐지는 지리적으로 한국이 파악하기 쉽다.
어쨌든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정보가 많은 편이 좋을 것이다.
한국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미·일만으로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은 감시위성을 더 쏘아 올려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한국이 북한과 짜고 치는거 아니야?
여기까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