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 설치 갈등해결 지자체 역량

◀ＡＮＣ▶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주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정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수수방관하기 일쑤죠. 하지만 갈등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이 갈등 전담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3.1 운동 독립선언서를 외신에 처음 보도한 엘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입니다. 38년 전 국가 소유가 됐지만, 무단 거주자 20명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화재 지정도, 복원 공사도, 하지 못해왔습니다. 결국 서울시 갈등 전담부서에서 중재에 나섰고, 거주민들과 74차례나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ＩＮＴ▶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한 분은 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한 분은 현금으로 보상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그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갑질 논란으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미스터피자 사태, 본사와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았던 가맹점주들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마침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ＩＮＴ▶ 이동재 *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 "서울시에서 중재를 할 때는 참석을 해야한다는 양자 간의 암묵적인 강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뜻과 안 맞더라도 참석해서 일단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는 2천12년 갈등 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시장 직속의 갈등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ＩＮＴ▶ 박원순 서울시장 "일 년에 226조의 갈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 500조 정도니까 절반이 갈등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지방정부라고 서울시라고 다를 게 없죠." 제주 섬 전체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제주도는 갈등 전담부서는 커녕 갈등관리 전담 직원도 없는 상황, 공무원 한 명이 갈등관리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갈등 현장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외국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령에도 그렇고 갈등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예방 효과, 갈등 해결 효과, 갈등 치유 효과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S/U) "끊임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일, 지자체의 역량일 수밖에 없는데요. 갈등조정조직을 만들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서울시의 사례는 갈등의 섬, 제주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