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위기경보 현 수준 유지...추가 전세기 검토" / YTN

■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1명 더 나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기경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중국 우한에 남아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남국 변호사,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3시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우한에 남은 교민들을 위해서 3차 전세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김남국] 우선 1, 2차에 걸쳐서 지금 700여 명의 교민들이 들어왔고 지금 200명 정도 남아계신 것 같아요. 교민들 중에 중국인 가족을 중국에서 얻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족을 두고 올 수 없었던 교민분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내로 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있었죠. 있었는데 어쨌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해볼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1명의 국민이라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와 동시에 이렇게 국내로 진입시켰을 때 또 다른 확산 우려, 국내 피해 우려에 대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사실 판단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 영주인이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가치의 문제보다는 정말 실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국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며 또한 외국에, 중국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위기 경보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김남국]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심각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중증환자가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경계단계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추세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확진자가 오늘 25번째 확진자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추이나 이런 증가 속도가 낮다라는 점을 아마 고려해서 현재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신종 코로나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단계, 단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초기 대응을 잘 하고 있다.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국회가 더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우한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걸로 특위 자체가 구성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0916421822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