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장'으로 본 유재수 감찰무마 내막 / YTN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법무장관 공소장 공개 "조국 감찰 중단…특감반·금융위 권리행사 방해" "조국, 감찰 지시…중대 비위 혐의 알고 있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직접 지시한 뒤, 두 달 만에 중단을 결정한 경위가 공개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인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검찰이 파악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자세한 내막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다고요?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 자세한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국회가 요청 시 국회를 통해 언론도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그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과 금융위의 자체 징계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사유입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별거 아닌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봤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웠겠죠.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만큼 유재수 비리 의혹이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차례 이상 보고받을 정도로 중대 비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태가 심각함에도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권 인사들의 전방위적 구명 청탁이 있었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 전달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실제 공소장을 보면 백 전 비서관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가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참여정부 인사들 청탁을 전달합니다. 또 유재수가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그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전합니다. 앞서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마 뒤엔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건 아니냐고 거듭 제안했지만,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 전 비서관이 사실상 유재수 구명 청탁을 조 전 장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백 전 비서관은 왜 그렇게 유재수 구명을 위해 뛰었을까요? [기자]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 구명에 적극 나선 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백 전 비서관에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방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111162778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