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August, 2026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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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선관위원 청문회 파행...與 "사실무근" vs 野 "중립의무 위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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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당은 단순 행정 착오로 이름이 올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가 실제 특보로 활동했느냐, 이 부분이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뒤 발간한 백서를 보면 실제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맡은 걸로 적혀 있습니다. 백서 상으로는 공명선거특보는 조해주 후보자 1명인데요. 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조 후보자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인사청문위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조 후보자가 인사 검증 기간에 캠프 활동 흔적을 지운 정황이 있다며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정 착오로 조 후보자의 이름이 백서에 올랐지만, 실제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나 당내 윤리위원 출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인사들이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며, 당시 논란은 있었지만,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당의 해명에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보호 대책이 논의됐죠? [기자] 오늘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사협회장 등 의료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의료인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실태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준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 남자 환자들이 여자 의사나 간호사를 침대에 눕혀서 구타한다든지 물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는 1/10밖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입을 모아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박능후 장관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정신질환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법제처 등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관련 단체들과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각지대는 병원을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진료권 내지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고심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나온 의료인들은 정신질환자만이 문제라는 시선은 옳지 않다며 의사 폭행이 응급실 등 병원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10915210975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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