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화력발전소 환경성 논란..해법 없는 갈등 2019.12.19(목)

[앵커멘트] 목재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요즘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발전사는 석탄을 때는 기존 발전소와는 차이가 있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유진휘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우리 농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와~~!" 주민 수백 명이 띠를 두르고 군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목재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가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론 샷-------------- 큰 공장들이 밀집해있는 군산 국가산업단지. 두 업체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터에 3백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발전소는 목재를 태우는 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건설 허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유해성을 놓고 주민과 업체가 보여온 시각차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정당하다고 본 재판부는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판단한 반면, 불허 처분 결정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대기오염 상황과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이민호/변호사 [인터뷰] "재량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재 펠릿이라는 같은 원료를 가지고 환경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체적 판단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 들어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기 1종 배출사업장만 13곳.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군산에 화력발전소를 더는 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저품질 원료가 공급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조성옥/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대표[인터뷰] "1등급을 쓰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재 펠릿은 구분할 수 없어요, 외형상 다 똑같아요, 그걸 분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감시할 시스템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업체 측은 화석 원료를 대체하도록 한 재생에너지원이 목재 펠릿이라며,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의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오염물질을 거르는 정화 장치도 갖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음성변조)[녹취] "저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환경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서 먼지 등 배출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결정받은 사업입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진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