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1탄' 발동...韓 피해 현실화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은 쓰지도 팔지도 말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 않을까 좌불안석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한일 갈등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쟁점은 뭐가 있는지 정리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지금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G20 정상회의 폐막 직후 지난 1일에 일본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지평] 3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자유롭게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약 베이스로 건당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심사가 들어가고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테러나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일본 기업에게 서류라든지 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경제산업성, 주관부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처에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고가 없을 때 우리가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이전에는 3년 단위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수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계약 건건이 일일이 다 점검하는 과정을 또 거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지평] 맞습니다. 물론 제품 하나하나 공장에서 갈 때, 화물 갈 때마다 검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계약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으로서는 번거로운 부분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의 일본 법칙에서 화이트국가, 백색국가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백색국가에서 지정되면서 이러한 포괄적인 허가를 받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역 분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러한 법체계의 종합성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작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 소재 3개 품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게 가장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일본이 콕 집어서 이렇게 3개만 규제를 한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지평] 아시다시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우리 산업이나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 5월 수출 규모로 보면 우리 정책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의 수출 비중이 30%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심장부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행정 조치들을 조금 고침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으면서 한국에게 큰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화이트리스트, 백색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0612131009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