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의원직 모두 박탈 / YTN

[앵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뉴스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선례가 없던 만큼 과연 앞으로의 정국 그리고 앞으로 과연 정당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튀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신율의 시사탕탕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통진당의 해산,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정치적 분야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찬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가 박 변호사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지 그들의 위헌적인 목적을 피청구인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합법 정당을 가장하여 세금으로 상당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이외의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앵커] 지금 일단 이 발표, 오늘 오전에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헌재의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작년 1년여 동안에 RO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계속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통진당 해산 제소 신청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됐죠. 그동안에 참고인도 나오고 증인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대체로 대한민국의 주류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 눈과 귀에는 통진당은 해산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심판관 9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해산이 되는데 6:3 정도로. [앵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터뷰] 결정이 나지 않겠냐 했는데 8:1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국내의 민심의 흐름일까, 이런 것도 재판관들이 배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4121919141234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