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총선까지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변수에도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한데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합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보수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그렇고 굉장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 여당에서 계속 대책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의 시각이 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다는 얘기가 아직 안 들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최창렬]
우선 특별위원회 명칭 가지고 좀 여야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특별조사위원회,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자,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우한이라는 명칭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권고사항이 지역이나 국가 이름은 넣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쪽 피해 지역에 그야말로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른바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명칭은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부 주장에 의하면 미국 방송도 우한이라는 말을 넣더라, 왜 우리가 굳이 우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지명을 빼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걸 넣자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한이라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한 지역 이외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더 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역시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정치권이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서조차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한국당이 선거를 의식했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또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정말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런 명칭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이찬열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두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당이 합의를 해야만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번 3당이 합의해서 30일간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회법상 보면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열리기는 열릴 텐데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은 단지 시점의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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